■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린벨트 논란.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 여당에 진정한 협치를 요구하면서 주요 현안을 강하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해법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국도 고민이 많을 텐데. 서울 그린벨트 해지, 백지화됐습니다.
태릉 골프장 포함해서 공공부지 활용 방안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여권에서는 과거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행정수도 이전 방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말이 많았던 그린벨트 해지 문제는 결국 없던 일로, 안 하는 걸로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득실 그리고 국민여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하고 주례회동 받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 논란, 안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둘 경우에는 중구난방 정책의 혼선이 시장에 던져지면 시장이 더 혼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달 말이나 또는 다음 달 초쯤에 부동산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가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혼란이 되면 더 시장에 혼선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좀 부정적이에요. 여론조사를 보면 60%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서울은 더 높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문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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